심평원 '비급여관리TF' 구성해 제2의 도수치료 발굴 나선다

또 비급여 진료의 명칭부터 코드·행위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시행해 국민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공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화할 계획인데,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처럼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 적정 기준을 제시하고 유사한 비급여 또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홍승권 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비급여 항목만을 관리하는 문제해결 방법에서 환자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관점을 전화해 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