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상품페이지, 경쟁사가 베꼈다…'사진 저작권' 없어도 처벌될까?

상품 원본 사진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제대로 된 항의도 못 하던 상황이다.

A씨의 사례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공들여 만든 상세페이지나 상품명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도용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경쟁업체가 질문자의 상품 구성과 표현을 반복적으로 그대로 복제하여 영업상 성과를 편취하는 수준이라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