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의 의미, 남은 재판은 대법원 확정판결은 통상의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 절차와 수색영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은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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