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사진 보여줘" 상대 부탁에 보낸 신체 사진, 통매음 처벌될까?
상대방이 먼저 원해서 보낸 사진인데,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다면 처벌받게 될까?.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다면…통매음 성립 안 될 가능성 .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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