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 유통 막는다"... 엄태영,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과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에 동참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와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