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사진만 쓴다더니"…에스테틱 광고에 내 벗은 뒷모습이 나왔다면?

A씨가 동의 범위를 넘어 신체 사진을 상업 광고에 유포한 에스테틱 원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약속한 범위를 넘어 사진을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어깨 부위만 사용'하기로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명확하므로, 속옷 탈의 뒷모습이 노출된 것은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비동의 유포'로 볼 수 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비동의 반포 등)'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