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미진했단는 점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거 같다”면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기록과 증거로 확인해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도록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형소법이란 법이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반대해도 개정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의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빨리 들어와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