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본격화…"재설계 필요" vs "안정성 유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공동 주최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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