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방법 처벌 기준…증거 준비부터 수사 결과까지
명예훼손 고소는 게시물 URL·작성일시·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고소 결심부터 수사 결과 통보까지의 흐름을 따라 방법과 처벌 기준을 짚어봤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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