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관 견제·교차검증 있어야...국회 논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