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주는데 더 많이 자동이체?”…교부금 개편 ‘20.79%’ 평행선

예산·교육당국이 공동 주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비율(20.79%)을 놓고 참석자 간 의견이 갈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등교육,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교육 전 분야에서 투자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는 세수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안정성에도 문제를 나타낸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배정토록 한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반면 최 장관은 신중론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