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전망 사수" vs "인구 변동 반영해 균형 성장"…교육교부금 개편 찬반 팽팽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수장이 직접 등판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인 데 이어, 재정·교육 전문가들과 각급 현장 대표들이 참여해 ‘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과 ‘타 교육 분야로의 유연한 재원 배분’ 사이에서 난상토론을 벌였다.

최교진 “안전망 통째 흔들릴 수도” vs 박홍근 “학령인구 변동 반영해야” 두 부처 장관은 기조 발언에서부터 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 원칙을 두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내국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완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의 균형 있는 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이라는 4대 개편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며, 인구 감소폭을 예산 산정에 직접 연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