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증여일부터 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전 기간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