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허위정보 규제 첫 시행···플랫폼 책임 강화, 표현의 자유는 숙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AI 시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한 첫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허위정보 차단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일반 이용자의 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