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기 싫으면 다른 남자와…" 전 남친의 강요, 처벌될까?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지렛대 삼아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한 것은 심리적 협박(관계 단절이라는 불이익 고지)을 통해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다.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이별을 빌미로 한 압박 내용, 촬영과 전송을 요구한 대화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자친구가 첫 번째 영상을 빌미로 두 번째 촬영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더 무거운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