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9개월 만에 폭행·거짓말 후 이별 통보, 상대방 유책 기록 남길 수 있나
결혼식 올리고 동거했다면 '사실혼', 폭행·기망은 명백한 유책 사유 .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는 "폭행을 인정하는 대화, 상해 사진, 반복된 음주 후 문제행동, 진술 번복, 정신과 치료기록 등도 신뢰관계 파탄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유책 인정 여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폭행 후 사과 받아줬어도 고소 가능…정신과 치료는 '상해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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