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소외 없는 K-콘텐츠 생태계 구축”

최혁진 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 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개발 지원과 제작·유통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해 콘텐츠 산업의 포용성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기본계획 내 다양성 정책 반영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문화사회 이행을 반영해 고령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 정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