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통망법, 가짜뉴스 책임묻는 장치…'검열'은 국힘 왜곡"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독일,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이번 주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