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어이 국민의 목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입틀막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게 바로 독재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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