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7 오빠의 집착 스토킹…'심신미약' 감형 가능할까?

특정 이름에 집착하게 된 오빠가 '민지(가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SNS 메시지를 보내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심지어 피해자의 학교 커뮤니티에까지 찾아가 비슷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메시지를 계속 발송하고, 피해자의 SNS 정보를 이용해 학교 커뮤니티에까지 접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스토킹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