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서명도 없는데"…법정에 제출된 가짜 합의서, 처벌될까
폭행 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가해자 측이 서명 없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명 없는 문서의 위조죄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송인혁 변호사는 "이 정황은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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