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 보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통매음 해당될까?
그는 맞팔로워들과 DM을 주고받던 중 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그때 상대방은 “신고하겠다”고 답했고,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했다.
실제 성립 여부는 전송 경위, 대화 흐름, 상대방의 동의 여부, A씨의 의도와 인식 등을 종합해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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