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앞 '일베·극우' 근조화환 설치...보낸 사람 처벌될까?
이달 1일 기준, 배재고 앞에는 근조화환 9개가 설치됐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학교 전체처럼 구성원이 넓은 집단에 대한 표현은 원칙적으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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