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에 재산 피해까지 청구하면 안 되나요?…변호사들 "역효과"

변호사들은 "상간소송의 본질은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며 재산 피해 청구를 섣불리 병합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상간녀 소송에서는 재산 피해 사실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만 활용하고, 실제 금전 피해는 전남편을 상대로 한 별도 소송으로 회수하는 '투 트랙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 는 "재산상 손해를 위자료 소송에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 외에도 1000만 원 사기, 카드 사용 내역의 부당성, 차량 감가상각 및 과태료 책임 등을 모두 하나의 재판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