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방지법 발의…마약류 복용 시 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

국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약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운전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에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