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부작용 막을 방어권 보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치권에 노동시장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보완과 정년연장 방식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과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