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CCTV가 내 집 비번 훔쳐본다?...방범 vs 사생활 침해, 판단 기준은 '이것'

방범인가 침해인가, 법의 판단 기준은? .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공동주택 복도는 공용 공간이기에 거주자가 방범 목적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타 세대의 현관 출입 동선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등 사생활의 핵심 영역이 지속적으로 촬영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또한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장면, 출입 시간, 방문객 현황, 생활 패턴 등이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촬영 범위가 그러한 수준이라면 단순 방범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촬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라며 A씨 주장을 전제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