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적지 표지판 '군화' 사건, 조롱 의도 확인돼도 실제 처벌까지는 '산 넘어 산'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 상징 행위의 특성과 엄격한 법적 성립 요건 탓에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법리적 난관이 예상된다.

행위자의 의도와 표지판 훼손 여부에 따라 성립 가능한 주요 형사법상 혐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친고죄'와 '피해자 특정'의 벽… 단체 차원의 고소는 한계 이번 사건에서 감정적 폄훼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처벌 통로로 거론되는 모욕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