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50%→30% 인하시 과세 기반 202조원 확대 효과"

상속세율 인하가 과세 기반을 202조원가량 확대하고 천문학적인 누적 국내총생산(GDP) 증진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그는 발표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상속세율을 현행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시 60%)에서 30%로 낮출 경우 과세 기반은 473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202조원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적 상속세율을 22%로 제시한 뒤 22%의 상속세율이 30년간 누적될 경우 GDP 증가 규모가 3경 562조에 달하며 신규 고용도 1억 2천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