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희의 SNS 속 세상] "중독 막아야" vs "현실성 없다"…청소년 SNS 금지법 논쟁

해외 일부 국가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아이들을 온라인 중독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통제”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영국도 청소년 SNS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플랫폼 규제와 연령 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SNS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공간”, “요즘 아이들에게 SNS를 완전히 막는 것은 사회생활 일부를 끊는 것과 같다”, “문제는 사용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쓰게 하느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