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랜스젠더 학생 여성 스포츠팀 출전 제한 합당”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성소수자 재단인 'MAP'(Movement Advancement Project)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25개 주는 법률을 통해, 버지니아와 알래스카 등 2개 주는 규정이나 기관 정책을 근거로 트랜스젠더 학생이 출생 당시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에 맞춰 운동종목에 참여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관 구도를 감안할 때,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팀 합류 및 경기 출전이 ‘여성 안전’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근거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