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방치한 패륜 형제 유산 요구에 제동…대법 "위헌인 옛 상속법 적용 중지해야"
아버지가 넷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며 불거진 형제간의 유류분 소송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제들이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유류분을 챙겨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형제들의 손을 들어주며 넷째 아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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