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용 전가 금지'에도…주담대 금리 체감효과는 '글쎄'

법적 비용은 제외되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 조정과 우대금리 축소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여러 법적 비용을 하나의 가산금리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조정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은 바뀌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과 건전성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대출 심사 강화나 저신용·저수익 여신 축소 등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