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신상 공개, 정의인가 범죄인가?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1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꾼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100만원 상품권 사기, 분노의 '신상공개'…돌아온 건 '법적조치' 협박 .
김경태 변호사는 "귀하께서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라며 "특히 사기 피해 신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공익적 목적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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