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 폐지 가닥에 법무·검찰 '허탈'…"정치가 형사사법 흔들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공식화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허탈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충분한 제도 검토보다 정치 일정에 따라 결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위원 8명도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허용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보완 장치 없이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