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檢보완수사권 폐지·구속기간 축소 개정법안 발의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논의가 정부안 없이 국회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책이 다수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등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경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의 이행 의무 규정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