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일 밀렸다고 '수도 끊어'…건물주에 벌금 50만원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병국)은 경비원을 시켜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 잡에 수도를 차단한 혐의(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건물주 A씨(7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단수 조치로 A씨가 얻는 이익과 B씨가 침해받는 이익 사이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월세를 한 차례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건물주인 A씨는 세입자 B씨가 지난해 3월 3일 월세를 납입하지 않자 10일 후인 같은 달 13일 경비원을 통해 B씨 가구를 단수 조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