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지에 소액도 끝까지...세금 체납자 줄이기 지자체 경쟁 심화
그동안 징수 효율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액 체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체납관리단을 꾸리는 등 지자체 간 징수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소액 체납 관리와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92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A씨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자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리고 담당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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