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온라인(커뮤니티) 입틀막 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온라인상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온라인 입틀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관여하게 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재를 우려해 정치적 의견표명이나 공공 현안에 대한 비판, 풍자와 패러디 등 적법한 표현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과잉검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률상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