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공탁금, 잘못 받으면 남은 돈 못 받는다?
1천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하고 법원의 배상명령마저 취소된 피해자에게 전문가들이 경고를 날렸다.
변호사들은 '연락만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즉시 법원으로 향해야 하며, 공탁금 수령 시 반드시 '이의 유보'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1천만 원 사기 피해를 본 A씨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자 배상명령이 취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