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전면 개편…혈액검사 수가 20% CT·MRI 22~33% 인하
6월 25일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통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연 2.6조 원 절감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검체검사는 전체 진료비 6.7조 원 중 연 1.7조 원, 위탁검사관리료(연 약 2,440억 원)를 폐지해 연 2,000억 원을 줄인다.
이에 정부는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10% + 검사료 100%' 일괄지급 구조를 폐지하고, 조정된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보상 수준을 명확히 구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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