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 시작…"내란세력 한 배"vs"동조 안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1심 재판부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여겼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