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난립·보완수사권 공백…10월 전 해법 마련해야"

오는 10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다수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수사권 충돌, 보완수사권 공백, 경찰 직무범죄 견제 장치 상실 등 실무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시행 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지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이어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다수 수사기관 간 관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문제가 형사사법의 핵심 과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장 지청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중수청이 중복 수사하고 상호 배치되는 결정을 해 검사에게 송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쪽 수사기관의 수사 결론과 상반될 수밖에 없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