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54년 만에 수술…박홍근 "학령인구 반영·변동 완화"(종합2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출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데 박 장관은 학령 인구의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이처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박 장관은 "학령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어떤 것은 물가상승률, 어떤 것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서 하는 데 이건 그런 것 하나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교육교부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