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의지 다진 박홍근 "어떻게든 구조 변화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다진 것은 이번이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교육교부금 축소, 공교육 질 하락으로 바라보는 교육계의 반발에는 ""줄이라고 한 적 없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린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대신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더 투자하겠다는 점을 교육교부금 개편의 원칙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