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연동률 20.79% 수술…박홍근 "들여다 볼 때 됐다"(종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출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데 박 장관은 학령 인구의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이처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개편 논의를 둘러싼 오해에 관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