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6조 원 풀고 과잉 검사 2.6조 원 조인다…'기피과·지방병원' 살릴 건보 대수술

정부가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격 투입한다.

왜 바꾸나?…190% 남는 피검사 vs 원가도 못 건지는 뇌수술 이번 정책의 핵심 개념인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를 뜻한다.

결국 병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쫓기듯 보는 '3분 진료'와 불필요한 '과잉 검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정작 고된 당직과 의료 분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필수 중증 수술 분야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뼈아픈 악순환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