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위자료 판결,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투자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정당한 정치 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 위법성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