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무죄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 놓고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하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