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꺾였지만 못 푸는 ‘석유 최고가격제’

중동전쟁 종식과 국제 유가 안정에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 도매가격의 상한을 더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향후 가격 왜곡이 커질 수 있다며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월 27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 상한을 유지해 왔는데, 이를 3개월 만에 낮추기로 한 것이다.